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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험]'로봇세 논의' 유럽 시작...한국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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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로봇팔과 하이파이브하는 코리아텍 김용재 교수


【서울=뉴시스】오동현 이종희 기자 = ‘로봇세’ 논의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출발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근로자 1만명 당 로봇의 숫자가 531대에 달할 정도로 전세계에서 제조 현장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로봇세나, 이와 연관돼 거론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15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회 입법연구모임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l)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기계 과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본격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로봇시장은 2000년대 이후 삶의 질 향상, 노동력 부족, 고령화 사회 진입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향후 로봇산업 성장은 글로벌 경제의 경쟁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글로벌 자본이 값싼 노동력을 위해 저개발국가로 이전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로봇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가로 투자자본이 이동할 것이란 얘기다.

이로 인해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로봇이 인천공항에서 관광객을 안내하거나, 호텔 숙박 예약 등을 사람 대신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직업종사자의 61.3%가 AI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로봇세 도입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세계 각국은 일자리 감소와 대량실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시험 중이다. 이에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예산을 로봇세를 통해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근로자 1인당 로봇도입율이 중국, 일본, 싱가폴, 독일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로봇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논의 자체가 없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로봇도입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상황과 별개로 세계 로봇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로봇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2015년 179억 달러로, 제조용 로봇(9.2%)과 서비스용 로봇(10.4%)의 동반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9.7% 증가했다.

국내 시장은 로봇기업 저변확대 및 내수경제 소폭 회복으로 2015년 국내 로봇산업(생산액 기준)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제조용 로봇은 2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5.3% 증가, 서비스용 로봇은 5885억원 규모로 27.3%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기업 수는 2014년 1675개사(중견기업 39)에서 2015년 1867개사(중견기업 71)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전문화 대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 가능한 규모의 기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기업간 인수·합병, 자회사 설립, 사업 확장, 신규진입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LG전자는 IoT와 로봇 관련 조직을 통합한 ‘H&A스마트솔루션BD’를 지난해 신설했으며, 올해 3월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에스지로보틱스’와 MOU 체결했다.

지난 2015년 9월 네이버는 5년간 로봇(로봇OS, 클라우드 플랫폼, 로봇비전, 딥러닝 등), 무인자동차, 스마트 홈 등 미래성장 분야에 100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3차원 지도 제작 로봇(M1) 및 자율주행차를 공개했다.

한화테크윈은 올해 3월 국내 기업 최초로 협동로봇(HCR-5)을 출시하며 산업용 로봇 시장에 진출했다. 큐렉소는 올해 4월 현대중공업 의료용 로봇사업부 인수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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