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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북한군 귀순사건에 반응 없는 北…내부 동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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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탈북주민 송환 요구하던 과거와 다른 대처

귀순상황서 책임소재 분명한 만큼 반응 줄이는 듯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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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군 병사 1명이 13일 오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으면서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을 넘어 귀순한 가운데 북한은 이틀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북한 주민 귀순 사건 때 북한 당국이 남측을 향해 귀순자의 송환 요구를 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이번 사건은 북한군의 단독 귀순 사실이 거의 확실한데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15일 오전까지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주민들의 귀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에 그들을 송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 남쪽으로 온 여성 종업원 12명을 돌려보내달라고 우리 정부에 올해 들어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1년 2월 당시 남하한 31명의 북한 주민 가운데 귀순자 4명의 송환을 당시 남측에 계속해서 요청한 바 있다. 2009년 10월 북한 주민 11명이 동해상에서 귀순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자유의사로 귀순한 자들의 송환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북한의 요구는 집요했다.

북한이 과거 주민 귀순 때와 달리 이번 사건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직접 넘은 것이 명백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귀순 사건의 경우 북한이 귀순자를 잡기 위해 남쪽으로 총격까지 한 상황이라 귀순자의 송환을 요구하는 반응은 내놓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 군인이 그쪽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서 온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탈출한다는 의미의 '탈북'과 적이 굴복하고 순종해 돌아온다는 '귀순'은 그 단어의 뜻에서 엄밀히 차이가 있는 만큼 탈북주민과, 귀순병사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의미도 숨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주민의 경우 반드시 남측으로 향하려 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납치설'을 제기해 송환하려는 것이 북한의 속내라는 관측이다.

또한 일반 군인보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 JSA 배치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민들이 동요하고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공식화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JSA를 통한 북한 군인의 공식적인 귀순 사례는 지난 1998년 2월, 2007년 9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일 만큼 흔치 않은 사례다. 북한은 이 지역에 통상 정신무장이 잘 돼 있고 사상이 강한 병사들을 선발해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JSA 지역의 북한군 귀순은 여타 지역의 경우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ggod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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