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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780조 원 규모 국방예산안 통과…‘北미사일 방어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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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북한 핵 위협 방어력 증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총 7천억 달러(약 780조8천500억 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방예산을 지난 회계연도의 6천190억 달러(약 690조4천900억 원)에서 7천억 달러로 13.1% 늘리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356표, 반대 70표로 처리했다.

법안은 이번 주로 예상되는 상원 표결에서도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기본 운영 비용으로 6천340억 달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리아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임무 지원 비용으로 66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력을 증강하는 데 123억 달러(약 13조7천억 원)가 책정됐다. 이는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했던 99억 달러보다 24억 달러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 28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GBI의 전체 숫자를 44기(올 연말 기준)에서 향후 104기로 대폭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함상 배치 요격미사일과 사드 요격미사일 확충, F-35 전투기 90대,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24대, 연안전투함 3대 등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법안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을 아태지역에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과 훈련, 통합 방어 능력을 증대시키고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도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전략폭격기 배치 및 훈련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태지역 전력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현역과 예비군 병력을 지난해보다 2만여 명 늘리고 사병 월급을 2.4% 인상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국방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최동혁기자 (vivad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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