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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또 다른 위기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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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금융구조 개혁·생산성 증대 위한 혁신 필요"

'2017년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강조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아시아는 두 번에 걸친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지만 또다시 심한 폭풍우가 오더라도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에 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많은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차관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국제자본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대규모 역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은 심각한 자본 유입과 유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경상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또다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현재 세계경제가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낮은 생산성, 높은 금융 취약성, 정책여력 감소, 대외조정 어려움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한 만큼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 차관은 크게 네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글로벌 금융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위기시 보험기능과 함께 자금지원 및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유인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어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 변동성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규약 개정 과정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들은 구조개혁을 적절히 시행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포용성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수준을 증가시켜야 한다. 부와 소득의 고르지 못한 배분은 세계경제 성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차관은 외환위기 당시 우리 경제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한 IMF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기는 느슨한 거시경제정책에 기인한 전통적인 거시경제 위기와는 다르다"면서 "IMF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세한 자금 지원조건 목록을 만드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과제 시행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콘퍼런스는 '아시아 외환위기 20년 후'를 주제로 외환위기 당시를 돌아보고 향후 국제 금융시장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와 KDI 관계자 외에도 아눕 싱 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윌리엄 메이코 전 세계은행(WB) 선임전문위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에드윈 트루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등 금융·경제정책 분야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참석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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