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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이슈' 네이버 vs 구글→업계로 확전...정부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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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감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관련업계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 구글도 예외 없어"

정부 대책마련 나선다..."범부처간 역차별 문제 논의중"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네이버가 구글코리아에게 제기했던 조세회피 등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관련업계가 집단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역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범부처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제기한 구글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국내 관련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며 공론화에 나섰다.

120여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경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며 "더 나아가 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작했다. 이 창업자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 하지만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이익에 합당한) 고용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구글코리아에 수백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코리아는 역차별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을 때도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네이버의 총수가 사명을 거론하며 직접 공격에 나서자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자 역차별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 듯 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재반박에 나서며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성숙 대표는 성명을 통해 네이버의 법인세와 고용규모를 공개하며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영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구글이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글이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힌다면 이 같은 의혹은 더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구글은 사회적 기여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는 피상적인 언급을 넘어, 투자, 기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그동안 곪아왔던 문제가 터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한 대표가 인터넷기업협회장을 겸임하고 있어 역차별 문제를 업계 대표로 지적했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는 이미 곪을 대로 곪은 문제"라며 "네이버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계를 대표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 범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해 구글세 부과 방안을 포함해 (과기정통부도) 대비하겠다"고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사업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시간을 지나며 변형·발전해 왔다. 정부도 문제를 살펴볼 때가 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 관계 부처들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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