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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 빈곤 완화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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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정책보다는 가구의 소득 혹은 자산 규모에 따라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이행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주관적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럽연합(EU)국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EU 28개 회원국의 빈곤율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복지지출액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적 복지지출액과 보편적 복지지출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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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비율, EU 기준)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선별적 현물지원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은 약 0.3~0.4%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선별적 복지지출 가운데 선별적 현물 지원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편적 복지지출 증가가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 보고서는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의 증감이 상대적 빈곤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보편적 현물지원액이 증가했을 때는 주관적 빈곤율(현재 소득으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답한 가구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경연은 정부가 현재 보편적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국정운영 방향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 결과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복지정책 개편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동수당과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현금급여액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국정과제가 그대로 실현된다면 의도한대로 상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 빈곤율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ㆍ주관적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 저성장 국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복지예산 제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재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려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기존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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