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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간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 27년만에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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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구획정리 백서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는 1937년 돈암지구에서 1991년 강남개발에 이르기까지 54년간 시내 면적의 40%에 달하는 4231만평에서 이뤄진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를 27년만에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공이 개인 소유 토지에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시가지 개발을 시행하고 남은 토지는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는(환지) 방식의 계획적 택지화사업이다.

국내에선 1928년 경성도시계획 조사를 통해 토지구획정리가 처음 시도됐다. 서울에선 1937년 돈암지구를 시작으로 1991년 강남개발까지 54년간 58개지구 139.9㎢(4231만9750평)의 토지개량사업을 했다. 서울시가지 총 면적 370.9㎢ 중 37.7%에 해당한다.

토지구획정리는 1991년 끝났지만 이들 구역에서 최근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과거 토지 형성과정과 토지 소유권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소송과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1990년 발간한 백서의 내용을 27년만에 보완해 발간했다.

개정판은 기존 백서의 한자를 대부분 줄여 한글 위주로 편집하고 기존 백서 발간 이후 사업추진 내용을 반영됐다. 서울시 누리집(ebook.seoul.go.kr)에서 전자책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상권은 ▲사업의 개념과 연혁 ▲법제의 변천 소개 ▲시기별 사업지구 상세내용(8·15광복, 6·25전쟁, 1~5차 경제개발계획기간, 서울시, 조합, 주택공사 시행)을, 하권은 ▲사업실태와 도시개발 ▲정책 방향과 실태 ▲개선방안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의 구획정리사업지역에 도시재생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도로 환지관련 토지분쟁 등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서를 최신판으로 발간하게 됐다"며 "백서를 통해 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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