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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법조(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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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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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0 '경부고속도 졸음운전 버스기사' 김장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
-10:30 '방어 원산지 허위 표시' 노량진시장 활어업체 운영 홍모씨 외 102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417호)
-11:20 '박근혜 정권심판 언론광고 게재' 장호준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2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4: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외 1인 상대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 306호)
-14:10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4:10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외 1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14:10 '국정농단' 재단법인 K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대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 306호)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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