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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개집 방식(doghous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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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 대사를 역임한 우다웨이가 2004년 8월 긴급 방한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취임 사흘 만이었다. 당시는 중국이 고구려사(史)를 왜곡한 동북공정 문제로 양국간 갈등이 높았다. 최영진 외교부 차관은 저녁 7시 한정식집에서 우다웨이와 만나 협상을 벌였다. 중국이 나름 성의 있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최 차관은 자정까지 밀어붙였다. 그 결과 나온 것이 5개 항의 '동북공정 구두 합의'다.

▶'중국은 고구려사 문제의 중대 현안 대두에 유념'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치화 방지' 등이 포함됐다. 100%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 자존심을 지키면서 관계 악화를 막는 방안은 됐다. 중국은 당시 한국 내 일치된 여론을 부담스러워했다. 사드 경우처럼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국 대변인처럼 나서는 일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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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중국이 최근 사드 합의 때는 우리한테서 거의 '항복 문서'를 받아갔다. 우리 기업과 국민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중국 쪽 책임은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가 보여줬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한국을 굴복시킨 전략을 '개집 방식(doghouse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였다. "중국은 상대방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바뀔 때까지 괴롭힌다. 그래도 안 바뀌면 상대를 개집에 가둬 벌을 준다. 그래도 여전히 변하기를 거부하면 적절한 처벌 기간을 둔 후에 상대를 개집에서 꺼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굴면서 상대가 고마워하길 바란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부터 얼마 전 사드 합의에 이르기까지 중국 행태를 그렇게 묘사한 것이다. 인접 국가의 약점을 잡아 동네 개 다루듯 하는 중국 행태는 사드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잇달아 만난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과 리커창은 사드 합의를 연속으로 꺼내 들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중국 관영 매체 보도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런저런 변명을 한다.

▶이번 정부 들어 중국은 갈수록 공세적인데 우리는 매번 수세적이다.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장기 전략은 없고 눈앞 외교 현안 처리에 급급하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나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면 다른 어느 나라가 우리를 존중해줄까. 이코노미스트는 우리가 중국에 굴종해야 했던 역사를 다룬 영화 '남한산성'까지 거론했다. 받아들이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느 모습을 들킨 것 같다.

[이하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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