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전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그런 만큼 탄소배출권 관련 정책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지키려면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문제는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원전을 급하게 감축하면 화석연료 비중이 커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 프랑스 정부가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줄이기로 했다가 최근 감축 시한을 최대 10년 연장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탈원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영국과 스웨덴 등 다른 선진국도 탄소배출 증가를 우려해 기존 원전 폐기 또는 감축 정책을 번복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하나의 이념이나 명분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추세 등 모든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에너지 정책의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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