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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훈풍 부나… 유연안정성 등 도입 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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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한 것은 그만큼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 달에 이어 한 달 만에 0.2%포인트를 추가 상향한 점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하지만 IMF는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도 제시했다. IMF는 한국이 ‘유연안정성’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에 대한 안정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IMF는 한국이 최근 경제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IMF는 그동안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지적하며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례협의 이후에는 유연안정성 도입을 제안하며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유연안정성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결합한 용어로, 기업에게는 해고와 채용의 유연성을 주고 노동자에게는 사회안정망을 넓혀주는 정책을 뜻한다.

이를 위해 IMF는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세가지 축을 함께 주문했다.

IMF는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데 있다”며 “모든 사회 참여자들의 신뢰와 주인의식,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 있어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IMF는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라며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금융안정 관련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IMF는 특히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노인 빈곤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중구조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기조와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문재인정부의 혁신 지원 및 생산성 증대 정책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이 10년 이내에 OECD 기술선진국과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경우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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