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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명숙 '게임위 배제' 취지 발언,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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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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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게임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배제되고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취지의 여 위원장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게임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또 일련의 발언들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여 위원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자율심의 사실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러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 벌로 가야 돼요. 별일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간다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누적 350만 개, 연간 55만 개. 이런 게 게임물이 흘러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하면서 손발 자르고서 일하라는 거냐는 거죠”라고 했다.

그러나 여 위원장이 지적한 2011년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으로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

또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사업자 최소요건 Δ연 4회 전담인력 의무교육 Δ연 1회 업무 적정성 평가 도입 Δ자체등급분류 결과 게임위 통보기간 단축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후관리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게임물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인력을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으며, 2018년 정부예산안에도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율규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명민한 딕테이션(구술) 없이 간다든가 아니면 이미 그런 논의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저희를 단절시키고 다른 루트로 얘기를 한다든지” 등 게임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데 게임물관리위가 배제되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문체부는 그러나 "2017년 8월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 협의체는 게임업계 3명, 학계·전문가 4명, 이용자 대표 5명, 문체부 등 관계기관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고 했다.

"이 협의체에는 여 위원장이 추천한 게임물관리위원을 포함한 2명이 포함됐고 회의 시에는 게임물관리위 사무국 직원 2~3명이 배석하는 등 규제 관련 논의에서 게임물관리위가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여 위원장은 2015년 4월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거 학회에서 만났던 인연으로 게임물관리위원장에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8일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최측근 차은택씨의 후임으로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겸직했다가 약 두 달 후인 5월31일 그만뒀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씨가 활동한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문제를 제기하다 해임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뉴스1과 전화 인터뷰에서 "여 위원장이 리더십과 통솔력에 문제가 있었고, 행정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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