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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MF, 韓 올해 성장률 3.2%로 전망…한 달 만에 0.2%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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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IMF 연례협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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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연례협의 결과 발표


IMF 연례협의 미션단, 2017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

"잠재성장률 3% 이하로 하락…양극화 심화"
"더욱 확장적 재정기조 필요…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정부 혁신성장 정책 바람직"

【서울·세종=뉴시스】이윤희 위용성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달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아울러 IMF는 이같은 전망에도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기조와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국내에서 진행한 한국과의 '2017년 연례협의'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다"고 전했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가 지난달 이를 3.0%로 수정했다. 하지만 3분기 '깜짝 성장' 등을 반영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만에 다시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미션단장은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단기 전망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수출과 투자 신장에 기인해 성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 성장률에 비해 소비 성장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과 같이 3.0%로 유지했다.

미션단은 "2018년 GDP 성장률은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 및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은 글로벌 무역 호황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7년에는 GDP 대비 5.6%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리스크 밸런스를 감안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첨언했다.

IMF는 가계부채를 위험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정부 대응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발표문은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다"면서도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금융안정 관련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지적했다.

IMF는 "구조적 문제가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한다"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고 높은 수준이며,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며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해야하고, 통화정책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발표문에서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분석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재정정책과 관련해 "성장세를 지원해야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해야하며, 구조개혁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지 않은 수준이고 소비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IMF는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개혁도 주문했다.

IMF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50%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유연안전성'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IMF는 발표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에 공감을 표했다.

IMF는 "혁신 지원 및 생산성 증대에 주안점을 둔 정부정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10년 이내에 OECD 기술선진국과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완화할 경우,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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