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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소 日 부총리 " 北 난민사살 발언은 심각성 환기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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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베 총리, 중의원 해산 선언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이 14일 각료회의에서 아소 다로(麻生太?)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유입된 무장 북한 난민 사살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은 "유사시 상정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청중에게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아사히신문에 보도했다.

또 아소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정치가로서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반도 유사시 대량의 북한 난민이 일본에 유입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피했다.

이와 같은 답변서는 입헌민주당의 하츠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중의원의 질문주의서(質問注意書)에 대한 대응이다. 일본은 지난 1일부터 특별국회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질문시간을 놓고 여·야가 아직도 신경전이 팽팽하다.

질문주의서는 국회를 열지 않을 때나 혹은 열더라도 토론 시간이 부족해 미처 질문을 못 할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보내는 질문지를 의미한다. 이 질문주의서가 의장을 통해 내각에 전달되면 내각은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토론에서 질문 시간이 부족한 야당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9월 우쓰노미야(宇都宮)에서 이뤄진 강연에서 한반도 유사시 대량의 난민이 일본에 밀려들 가능성이 있다며 "무장 난민일지도 모른다. 경찰은 난민 유입에 대응하고 자위대는 방위 출동할 것인가? 사살할 것인가? 심각하게 검토해야만 한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8월에도 "동기보다도 결과가 중요하다. 수백만명을 학살한 나치 독일 히틀러의 경우 아무리 동기가 올바른 것이었다 해도 (결과 때문에)안 된다"라고 말했다가 강력한 비난을 받자 발언을 철회한 바 있다.

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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