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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정책협의회, 100일 안에 '자급제' 도입 여부 결정한다..." '보편요금제'보다 먼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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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협의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일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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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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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국민적 관심사 ‘단말기 완전자급제’부터 우선 논의

협의회는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논의 의제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소비자·시민단체별로 입장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키로 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지게 된 것은 박홍근·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이미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상황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출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협의회 논의 의제 중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도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논의한 뒤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문제를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요금제를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만드는 제도로 KT와 LG유플러스도 동일한 요금제를 만들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이통사들은 연간 2조원 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5% 상향보다 7배 가량 더 큰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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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위원 명단. / 과기정통부 제공



◆ ‘사회적 논의기구’인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협의회는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모두 포함됐다.

정부 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에서 각 국장급 1명씩 총 5명이 발탁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서도 각 1명씩 총 5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통신정책 전문가 4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4명이 위원으로 임명됐고, 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도 각 1명씩 총 2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며,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협의회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회의는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협의회 위원장으로는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 주재와 논의 안건 조율 등의 임무를 맡는다. 강병민 위원장은 “협의회는 설문조사 등 별도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기로 했다”며 “기본적으로 정책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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