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팽팽한 통신료 이슈들, 100일안에 결론 낼까

닻 올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첫 안건 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통신비 관련 중장기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첫 안건부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다뤄질 예정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100일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운영되는 협의회를 통해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해금홀에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제1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위원장으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강 교수는 오는 2월 말까지 정부와 시민단체, 업계 이해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협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2회 개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의제로는 다양한 통신비 관련 이슈 중 단말기 자급제, 보편요금제 순서로 우선 논의를 진행하고 추가 의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민간에서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 7명(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유통협회)이 참여하고 정부 측에선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가 참여해 총 20명으로 구성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간사로 참여한다.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고 필요시 협의회 논의 결과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돼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발표된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찬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는 사안들이어서 100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회가 통신이용자, 통신업계, 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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