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닻 올렸지만 험로 예고

100일간 짧은 일정내 '단말기 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해법 내놓을지 의문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통신비 관련 중장기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첫 안건부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다뤄질 예정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100일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운영되는 협의회를 통해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해금홀에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제1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위원장으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강 교수는 오는 2월말까지 정부와 시민단체, 업계 이해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협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2회 개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의제로는 다양한 통신비 관련 이슈 중 단말기 자급제, 보편 요금제 순서로 우선 논의를 진행하고, 추가 의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민간에서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 7명(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측에선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가 참여해 총 20명으로 구성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간사로 참여한다.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협의회 논의 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돼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이후 지난 6월에 발표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많은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찬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는 사안들이어서 100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회가 통신 이용자, 통신업계, 정부간 적극적인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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