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들 "한미FTA 개정협상서 농업부문 제외해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농협 농업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 부문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 조합장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이행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억달러(약 7조원)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감축 누적효과가 더욱 커져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린 데 이어 곧바로 통상절차법 상 첫 단계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개정협상 절차가 빠르게 이행되고, 농축산물 추가개방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농업부문은 이미 한미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협상에서 절대로 추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부는 농업부문이 이번 개정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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