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정책협의회, '단말기 자급제→보편요금제→기본료 폐지' 순서로 논의(종합)

위원장에 연장자인 강병민 경희대 교수

강병민 교수는 단통법 폐지 반대론자

1차 회의때는 시민단체에서 주로 발언

2차 회의는 11월 24일..단말기 자급제 논의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논의 안건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보편요금제→기본료 폐지로 정해졌다.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논의 의제 등을 확정했다.

위원장으로는 가장 나이가 많은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강 교수외에 전문가로 참여한 교수들 중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변정욱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이고, 황인태 교수는 이동통신분야 기술전문가여서 연장자인 강 교수를 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정부 측 위원들과 교수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강병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안이 정해진 듯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강 교수는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단통법 폐지 반대를 주장해온 학자여서, 지나치게 정부의 규제 권한만 보호하려 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얼마전 언론 기고문에서 “이용자간 차별성 해소나 가계통신비 절감 같은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는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 시장실패 속에서 혼란이 극심했던 단통법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며, 분리공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병민 교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주재, 논의의제 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협의회는 논의 의제로 단말기 자급제부터 논의하고 이후 보편요금제를 논의한 뒤 기본료 폐지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안이 박홍근·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등에서 발의된 상황이고, 이번 국감에서도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중 자급제 논의가 많이 이뤄져 먼저 다루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이 자급제에 대해 강력 반발해 위원회 전체 의견이 자급제 지지로 모아지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두 번째 의제이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법은 기존 3만원대 요금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200분,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소비자에게는 좋은 것이나, 이같은 요금제 설정권을 기업이 아닌 정부(과기정통부)가 갖겠다는 것이고, 이미 알뜰폰에는 있는 요금제여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이 크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지만, 통신3사와 알뜰폰 회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책협의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이날 회의에서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설문조사 등 별도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기로 했다.

강병민 위원장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슈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책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며, 제2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소비자·시민단체별로 입장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전문가 그룹으로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변정욱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황인태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부교수 등 4명이 참여한다.

시민단체에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4명이 참여한다.

기업에선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이승용 KT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 김정태 LG전자 상무,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등 7명이 참여한다.

정부에선 김선민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민좌홍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이승우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등 5명이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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