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FTA 개정 공청회, 일단 중단"

농민단체 "공청회 무산, 다시 열어야"

[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가 파행을 빚다 중단됐다. 하지만 농민들은 공청회가 무산됐다며 다시 열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10일 오후 12시께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 관련해 “일단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단인지, 무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산업부는 이날 오전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농민들 반발로 중단됐다. 산업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경과 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 이후 오전 9시50분께부터 공청회는 중단됐다. 종합 토론·질의 응답은 진행되지 못했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에는 농업 부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FTA대응 대책위원회, 농민들은 공청회장에서 FTA 개정협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공청회장에서 “농·축산업은 반토막이 났는데 한미 FTA가 무슨 상호 호혜적인 협상인가”라며 “농·축산업 죽이는 협정을 폐기하라. 공청회를 그만하라”고 외쳤다. 다른 농민은 “내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정부에서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열면서 농민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한탄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4일(현지 시간)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개정협상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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