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산업부 차관보 "한미 FTA, 농업 추가개방 없다"

한미 FTA 개정 공청회서 밝혀

농민들 "공청회 무산, 다시 열라"

[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농업을 추가로 여는 게 없도록 확고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10일 오전 삼성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관련 공청회에서 농민들과 만나 “분명히 더이상 (농업 관련한) 개방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차관보는 “농민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보전을 노렸했지만 미흡했다”며 “피해 문제를 앞으로 고민하겠다. 농업 지원부분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민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며 “다음 주에 농·축산 공청회를 별도로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민들은 공청회 무산 선언을 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공청회 전에 농민들과 대화를 하는 게 없었다”며 “농업 피해 관련해 분석을 제대로 하고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 면담은 12시께 끝났다.

앞서 산업부는 이날 오전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농민들 반발로 현재(12시 기준) 중단된 상태다. 앞서 산업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경과 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 이후 오전 9시50분께부터 공청회는 중단됐다. 종합 토론·질의 응답은 진행되지 못했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에는 농업 부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FTA대응 대책위원회, 농민들은 공청회장에서 FTA 개정협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공청회장에서 “농·축산업은 반토막이 났는데 한미 FTA가 무슨 상호 호혜적인 협상인가”라며 “농·축산업 죽이는 협정을 폐기하라. 공청회를 그만하라”고 외쳤다. 다른 농민은 “내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정부에서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열면서 농민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한탄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4일(현지 시간)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개정협상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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