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공청회 파행..농민들 "제대로 다시 열자"(종합)

"농민 죽이는 재협상 중단하라" 반발

농민단체 항의, 패널들 퇴장

공청회 무산되면 개정협상 차질

[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민들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농민들은 협상 과정에서 농업 피해가 클 것이라며 피해 분석부터 제대로 한 뒤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회의장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농민들 반발로 현재(11시 기준) 중단된 상태다. 앞서 산업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경과 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의 발표 이후 오전 9시50분께부터 공청회는 중단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FTA대응 대책위원회, 농민들은 공청회장에서 FTA 개정협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공청회장에서 “농·축산업은 반토막이 났는데 한미 FTA가 무슨 상호 호혜적인 협상인가”라며 “농·축산업 죽이는 협정을 폐기하라. 공청회를 그만하라”고 외쳤다. 다른 농민은 “내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정부에서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열면서 농민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한탄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4일(현지 시간)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개정협상을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1월까지 국회 보고 등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산업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중에 개정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가 이날 최종 무산될 경우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 하다.

농민단체들은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경제분석도 하지 않고 미사일만 사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묻지마 공청회가 아니라 농·축산업 피해를 명확히 분석해 다시 공청회를 열자”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농업 관련 피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는 요약본”이라고 전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이날 오전 11시께 회의장(308호)에서 퇴장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 등 산업부는 농민단체 측에 비공개 면담을 요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공청회 무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농민은 통상차관보의 자료집을 찢으며 강력 반발했다. 현재 회의장 부근에는 청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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