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2라운드’ 개막…보편요금제ㆍ완전자급제 ‘뜨거운 감자’

-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10일 출범

- 시민단체ㆍ이해관계자 총출동…합의 쉽지 않을 듯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려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 찾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앞서 진통 끝에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린데 이은 것이다.

핵심 쟁점은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 입법과정에 활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 알뜰폰, 통신유통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만큼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의 활동 기간은 내년 2월까지, 100여일 동안이다. 최종 방안은 내년 3월 발표가 목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정하고, 앞으로 협의회가 다루게 될 의제와 논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협의회 위원은 총 20명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정부 추천 2명,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추천 각 1명), 소비자ㆍ시민단체 4명, 이동통신3사(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와 단말 제조2사(삼성전자ㆍLG전자),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해관계자로 참여한다.

여기에 통신비 정책 관련 정부부처 5곳(국무조정실ㆍ과기정통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도 참여했다. 간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았다. 당초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결국 무산됐다.

협의회가 다루게 될 주요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 2조20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통3사는 “정부가 민간 영역인 통신요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알뜰폰 역시 가격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것으로, 이통사 대리점이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찬성하고 있지만, 통신유통업계는 강력하게 반발 중이다. 정부와 제조사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의제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터라 100여일간의 짧은 활동 기간 동안 합의안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거센 상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합의가 이뤄지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협의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정리, 병기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특정 의제를 배제하거나 정하지 않은 상태라 보편요금제, 완전자급제 외에도 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향후 입법 과정 역시 순탄할지 장담하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추천 전문가는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전 국장은 “두 번째, 세 번째 회의부터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전문가 추천 형식으로) 참여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당분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청회나 설문조사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 명단>

▷전문가 4명 =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변정욱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황인태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4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해관계자 7명 = 이상헌 SKT 상무, 이승용 KT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 김정태 LG전자 상무,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정부 관련부처 5명 = 김선민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민좌홍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이승우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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