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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트럼프 오늘 방한…한미 FTA에 기업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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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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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주 화요일 경제부 손승욱 기자와 주요 경제 현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다들 북한 문제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FTA 얘기할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미 FTA를 손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평소에도 한미 FTA에 관해서는 강한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방한 기간에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지난 9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팀에게 이렇게 말했죠.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한국 협상팀에게 말해라."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벼랑 끝 전술을 펼칠 줄 압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놓칠리 없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하기 전 전용기에서 이번 순방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이 큰 목표다. 더 큰 목표는 공정한 무역이 될 것이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통상 압력을 가할 것은 확실한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미국이 노려보고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 관련된 회사들은 조마조마 하겠어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자동차나 철강 이런 업계가 가장 신경이 쓰이겠죠.

물론 방한 기간이 짧아서 얼마나 조목조목 지적할지 알 수 없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 무척 민감한 문제인 쌀을 포함한 농산물 수입개방 문제를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 나라 사이에 걸려있는 통상 문제가 제법 있는데요, 먼저 한미 두 나라의 무역 현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미 FTA 개정을 시작하기로 양국이 지난달 합의했죠. 오는 1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시장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LG의 한국산 세탁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며 미국 월풀사가 내놓은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 가드 문제도 걸려 있죠. 수입제한까지 가능한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권한입니다.

이 밖에 태양광 패널 세이프 가드, 또 철강 반덤핑 관세 문제도 두 나라의 생각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민감한 건 농산물입니다.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국 측은 미국 농산물 관세를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쌀 수입 개방도 요구할 기세입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셨듯이 미국 측에서 보면 협상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저쪽이 공세고 사실 우리가 수비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 협상팀도 참 저런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협상의 달인이라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지만, 같은 로펌 출신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협상에 나서는 거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지난 3일 "공정한 무역은 미국 소비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출장에 나서면서 개정 협상에 압력을 시작한 겁니다. 산업부와 외교부도 지난달 태스크포스를 꾸려 다양한 미국의 협상 전략에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협상 전략상 우리 계획을 모두 밝힐 수 없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첫 날부터 쌀 시장 개방이나 쇠고기 문제 같은 민감한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일본 방문에서도 정치적으로 미일 밀월 관계 맘껏 과시하다가도 경제 문제는 칼같이 잘랐죠.

일본 재계에 일본 차, 배에 실어 보내지만 말고 미국 와서 만들라고 분위기 좋은데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수출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무역 협상이 오늘(7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손승욱 기자 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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