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이달 출범..공정위 빼고 여야 추천 받고

범정부 기구로 100일 논의..보편요금제 이견 제시했던 공정위는 제외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논의할 듯

위원 구성에 신뢰성 확보해야..법적 위상 없음도 불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달 중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보편요금제 같은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할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한다.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는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된 뒤, 비공개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구성하는 것이다.

5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순 발족을 목표로 위원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범정부 기구로 100일 논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설치되며, 출범이후 100일 정도 활동하고, 위원은 18명~2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부 위원으로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기재부, 산업부, 총리실 등 5 곳이▲국회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추천 인사(자유한국당 불참 가능성)가 ▲업계에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 알뜰폰을 대표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유통업계를 대표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참여한다.

시민단체에선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 3곳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으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관련 교수들 3명~4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는 대통령 선거 당시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시작됐지만, 11월 중순부터 3개월여 동안 논의하게 될 핵심 주제는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요금제’가 될 전망이다.

국정자문위는 당시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후 국정감사를 지나면서 가계통신비를 구성하는 요금 부담의 원인이 통신서비스보다는 단말기 가격에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에서 “통신비 경감이라는 측면이 지금까지는 통신비였는데, 국감이후 단말기로 관심이 상당히 옮겨갔다”면서 “단말기를 중심으로 여러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 완전 자급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위원 구성에 신뢰성 확보해야…법적 위상 없음도 갈등의 불씨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위원 구성 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정부측 위원으로 공정위를 빼고 기재부를 넣은 점, 정부 여당뿐 아니라 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에까지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면서 ‘당파성을 배제한 전문가’를 요구한 점 등이 논란이다.

국회 관계자는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를 통한 5G 통신비 절감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정위를 뺀 것은 의외”라면서 “정부가 직접 요금제 설정권을 갖는 유례없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공정위가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보편요금제법(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선 공정위는 일부 이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박홍근·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단말기 자급제법을 발의할 정도로, 통신비는 원래 당파성이 없는 이슈인데, 과기정통부가 굳이 ‘당파성 배제’를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당파성을 배제한 전문가를 요구했다”며 “국민의당은 사회적 논의기구에 법적 위상은 없지만 참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사회적 논의기구는 최대한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합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나 합의되지 않는다면 쟁점별로 전부 기술해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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