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가중 호소에도 중진공과 소진공이 대책 마련 없이 팔짱만 끼고 있었다”고 호통을 쳤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중진공은 중소기업계의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한 바 없고, 소진공은 정부주최 간담회 1차례, 소상공인단체 주최 간담회 1차례에 공단 내 정책연구실장 1명이 배석하는데 그쳤다.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탓에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 또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중진공은 지난 2013년부터 개성공단 사태 따른 피해입주기업 및 조선해운 구조조정 따른 피해협력사, 사드 피해기업 등 특정사안 시 마다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6263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왔고, 소진공도 2014년부터 특정피해 기업에 9137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들 특별자금 지원은 정부가 편성방침을 발표한 뒤 수동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쳐, 최저임금 피해대책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말로만 한발 앞서 지원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당장 지원기업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애로사항 등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16.4% 인상돼 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송창범 기자 kja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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