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공수처·後수사권 조정?…"동시 추진해야" 목소리

[[the300][런치리포트-고삐 죄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①수사권 조정 논의 '흐지부지'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다시 고삐가 죄어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수사권 조정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모양새가 될 경우 역대 정부마다 반복됐던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안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시기를 못박아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 개혁에 관한 논의가 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검찰 권력 분산을 '선(先) 공수처 설치, 후(後) 수사권 조정'으로 접근하고 자치경찰 도입과 인권경찰 구현을 선결과제로 설정하면서 자칫 수사권 조정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상당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경찰 인권 준수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 중앙과 지방경찰이 분리됐을 때 등등 하면서 말은 검경수사권 조정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의 장관이나 실국장 누구 하나 야당 의원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며 의지 강하다면 문전박대하더라도 찾아온다"며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왜 법무부에서 공수처안만 이야기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함구하느냐"고 따져물었고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제시했는데 국정과제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구심을 표하는 발언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속도를 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공수처를 받고 수사권을 사수하려는 시도를 방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은 중수부 폐지와 수사권 조정을 맞바꿨다"며 공수처 설치를 방패막이로 삼아 수사권 조정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실제 여당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제대로 된 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공수처의 경우 이미 구체적인 안이 제시돼 있고 정치권이나 법무부, 검찰 등의 합의도 상당 부분 도출된 상태인 반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정치권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결론에 이르는 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개헌 사항이라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는 숙제도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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