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근로시간 단축, 입법 통해 혼란 줄여야"

대한상의,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회의

재계, '노동 3대 현안'관련 두달 만에 다시 입 열어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이른바 ‘노동 3대 현안’에 대해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범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돼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행정해석 폐기가 아닌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제6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30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보고서를 여야 4당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노동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 약 두 달만이다.

회의에는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인지컨트롤스 회장) 등 기업인 4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 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 범위를 합리화해달라”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방향은 옳지만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선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 판결마다 달라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 안정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사항”이라며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구용 위원장은 “국회가 현안을 풀어갈 때 원칙과 현실을 구분하고 기업 규모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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