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노동현안 논란]산업계, 최저임금 등 3대 노동현안 국회 건의(종합)

상의, 고용노동위 회의 개최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실화·근로시간 단축법개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건의
홍영표 환노위원장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입법 통해 최대한 줄일 것"
"현안 해결위해 사회주체 지혜모아야"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산업계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개선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고액연봉자가 저임금 근로자보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받게 되는 왜곡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다.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과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제6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정기국회의 입법계획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홍 위원장을 비롯해 정구용 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인지컨트롤스 회장) 등 기업인 45명이 참석했다.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영향받는 건 문제"=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홍 위원장에게 전했다. 기업인들은 우선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도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합리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방향은 옳지만 행정해석 폐기로 즉시 단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임금 역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판결마다 달라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현실적 기준,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논의 중"=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에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현실적인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전달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불법 상태에 놓인 이들이 230만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인상하면 460만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주로 영세한 자영업으로 주인의 소득이 더 적은 경우도 있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중 30%는 20인 이상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이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그들에 대해선 위반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상임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홍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갖고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없다"며 "대부분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바꿨는데 지금 영향을 받는 곳이 기아차 등 대기업이면서 노조가 센 곳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에게 통상임금을 그대로 다시 지급하면 임금 10~15%가 더 높아진다"며 "그렇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선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위원장은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자는 것을 국회서 논의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바로 시행하되 4~5인 이상은 2022년쯤 적용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 보다는 고용을 안정시켜주자는 것"이라며 "불안감을 없애주자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고용노동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인데 경제성장과 공동체 지속을 위해 사회주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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