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노동현안 논란]홍영표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실적 기준 가져야"

상의 고용노동위 회의서 강연
"기업 어려우면 쉬운해고 해야…고용보험 미비가 문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입법 통해 최대한 줄일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한 임금 상승, 저부터 반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에 "최저임금위원회에 현실적인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전달했다"며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 제61차 회의' 강연에서 "(최저임금 문제는)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계는 이날 홍 위원장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는 결정이 양극화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데 동의하지만 현행법상 임금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교통비·중식비 등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국회서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며 "현재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불법 상태에 놓인 이들이 230만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인상하면 460만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주로 영세한 자영업으로 주인의 소득이 더 적은 경우도 있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중 30%는 20인 이상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이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그들에 대해선 위반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상임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홍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갖고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없다"며 "대부분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바꿨는데 지금 영향을 받는 곳이 기아차 등 대기업이면서 노조가 센 곳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에게 통상임금을 그대로 다시 지급하면 임금 10~15%가 더 높아진다"며 "그렇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선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위원장은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자는 것을 국회서 논의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바로 시행하되 4~5인 이상은 2022년쯤 적용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 보다는 고용을 안정시켜주자는 것"이라며 "불안감을 없애주자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더해 "우리나라도 기업이 어려우면 쉬운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고용보험이 탄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덴마크의 사례를 들며 "덴마크는 받은 월급의 70~80% 수준의 실업수당을 2년 동안 주고 전직훈련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취업이 안되면 사회보험을 통해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선 구조조정을 하면 내가 회사를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진다는 인식이 팽배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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