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감 '여중생 폭행·주점 여주인 보복살인' 도마 위

"사회적 약자 보호 외치며, 보호해 달라는 사람 놓쳐"

부산CBS 박중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됐던 주점 여주인 보복 살인과 부산 여중생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건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던 정황을 따져 물으며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첫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8월 강서구에서 발생한 주점 여주인 보복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꺼내 들었다.

장 의원은 "사건 발생 5일 전에 피해자의 딸이 살해 위협 신고를 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경찰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의 위치 범위가 넓어 피해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사건 발생 2시간 전 관할 파출소 근무자는 피해자가 집이 아닌 주점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근무교대를 하면서 이 정보가 인계되지 않아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제 때 반응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에 있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 딸이 차량 블랙박스를 소유했던 이웃주민과 나눴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차량 주인에게는 영상을 삭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사건 현장에서 험악한 모습이 녹화가 되어 있어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피해 여중생이 1차 폭행을 당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폭행 이후 SNS를 통해 파장이 커지고 나서야 경찰이 각종 조치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찰의 학교폭력대응 성과평가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학교폭력대응 성과평가 기준은 선도프로그램 연계율에 큰 점수를 준다"며 "선도프로그램 연계만 하면 그 이후 관리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중생 폭생사건의 1차 피해 당시 피해학생 학교 학교전담경찰관이 가해학생들으 선도프로그램 연계를 했다"며 "성과평가를 위해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을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눈길을 끄는 사건이 잇따르는 부산에서 경찰이 되려 홍보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부산에서 왜 자꾸 사회적약자가 피해자인 큰 사건이 발생하는지 안타깝다"며 "부산경찰이 역점 과제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보호해달라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표 의원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경찰청 SNS에 여중생 폭행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경찰이 운영하는 SNS의 역할이 뭔지, 근본적인 경찰 철학의 방향이 잘못 세팅되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역시 업무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수사는 소홀히 하고 홍보는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며 "홍보도 중요하지만 경찰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휘관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부산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수년 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에 대해 질의했고,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항만을 통해 반입되는 불법 총기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부산경찰청의 부족한 인권교육 현황을 지적했고,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시대에 맞는 경찰의 직제 조정 필요성,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국민에 정서에 맞게 보다 면밀히 사건에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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