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안태근 수사 법원이 제동…윤석열 “수사 말란 얘기”

여야 ‘우병우 봐주기’ 질타에

“잇단 영장기각으로 수사 무산”

중앙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증언

檢, 禹 출금…4번째 조사 예고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통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지만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에 결국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런 수사는 하지 말란 모양이구나 생각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날 서울고검과 산하 9개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우 전 수석을 엄정 처벌하라는 주문을 쏟아냈다.

우 전 수석 수사에 대해 신중한 답변을 이어가던 윤 지검장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국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후 수사에 나섰던 사실을 공개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가족회사 ‘정강’ 비리 등 개인 비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후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차장 등 검찰 수뇌부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 인사와 조직 등 검찰행정을 총괄한 안 전 국장과도 100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우 전 수석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통화 안 된 게 더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수사외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짓고 우 전 수석 혐의에서 제외했다.

조 의원이 이날 “검찰이 아직도 우 전 수석 그늘에서 못 벗어났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의) 통화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한 후 누구랑 통화했는지 확인하려고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재청구까지 두 번 기각돼 더 이상 진행을 못했다”고 했다.

이 말에 국감장은 술렁거렸다. 검찰이 통신영장을 청구한 ‘통화 상대방’은 안 전 국장을 가리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검장은 “통화내역은 1년만 보존한다”며 “시간이 다 지나가버려 이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가 막힌 내용이다. 이건 사법부의 이름으로 한 증거인멸”이라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통화한 게 무슨 죄가 되나. 어쨌든 다 조사했다”면서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 시기나 조사 여부, 방식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해 여전히 의문을 남겼다.

안 전 국장은 이후 특수본 검사들과의 만찬에서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져 지난 6월 법무부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두 차례 보고한 것으로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에서 2번, 특검에서 1번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4번째 조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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