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끝난 국정감사, '한방'도 없고 '알맹이'도 없었다

유승민 의원의 국감준비

질의하는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넘었지만 이렇다할 뉴스 거리도 없이 밋밋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가 바뀐 여야가 진검승부를 예고했지만 정계 개편이라는 외부 요인에 밀려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한 탓이 크다.

여야는 국감 시작 전 구(舊) 정권 적폐와 현(現) 정권의 신 적폐를 서로 청산하겠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9년간 여당을 지낸 보수정당의 야성(野性)이 부족해 이른바 '한방'을 터뜨리지 못했고, 민주당도 소수 여당이란 한계에 따라 국감 전반을 주도하지 못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국정감사 3대 핵심 기조로 지목하고 당내 적폐청산위원회 등을 통해 전 정권 의혹을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등 호기롭게 출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실패하면서 초반부터 맥 빠진 국감을 예고했다.

야당도 현 정권의 무능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심판을 다짐했지만 출범한 지 5개월 밖에 안된 문재인 정권에 책임을 거론하기에는 다소 무리였다. 오히려 정계 개편 화두에 당내 내홍만 드러내면서 야당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국감이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국감 기간 내내 여론의 주목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통합론과 이 과정 속에서 파생된 친박들의 반발 등에 집중됐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정계 개편의 향배에 쏠렸다. 국감 자체가 국민 관심사에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이 기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수 통합을 명분 삼아 친박 청산을 통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친박 중진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출당 조치 과정에서 성완종 리스트가 언급되는 등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가고 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의 통합 러브콜에 자강파와 통합파로 분열되면서 국감에 집중하지 못한 채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당도 바른정당과 통합을 타진하고 나선 지도부와 이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원 개개인의 국감에 대한 열의도 떨어진 듯 하다. 국감장에서 흔히 나타나던 파행과 고성이 이번 국감에서도 재현되긴했지만 여야의 칼날이 무뎌지면서 과거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한 야당의 보이콧으로 업무보고도 못하고 파행됐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자료제출' 공방으로 여야가 몸싸움 직전까지 간 끝에 자동 산회했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는 큰 충돌 없이 무난히 지나가는 편이다. 국감이 절반이 지나도록 내용물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나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도 여야는 남은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탈원전, 공영방송 장악 등을 놓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정개개편이란 큰 회오리 앞에 이같은 여야 대립이 얼마만큼 여론의 주목을 이끌어낼지 미지수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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