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청년창업지원 효과 X…서울대 창업실적 '0'

연대·고대 청년창업기업 고용인원도 평균 1명 수준…실업해소에 영향 못 줘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청년 창업 정책이 정부 지원에 비해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3일 공개한 주요 국립대‧사립대학의 학생창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학생 창업 실적은 연평균 한 자릿수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다.

서울대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학생창업기업은 9개에 불과했는데, 특히 2014년과 2015년의 창업실적은 전무했다.창업한 9개 기업 가운데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3개, 고용인원도 19명에 불과했다.

3년동안 서울대에 50개의 창업 강좌가 개설돼 연인원 1590명이 이수했으며, 8억 1천여 만 원의 지원이 있었다.

주요 사립대인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 지난 3년동안 각각 31개, 22개의 학생기업이 창업됐으며 평균 고용발생인원은 각각 1.74명, 0.45명 수준에 그쳤다.

지방 국립대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3년 동안 부산대에서 16개, 전남대에서 30개, 충남대에서 27개의 학생기업이 창업됐지만 전남대와 충남대의 경우 고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의 경우 평균 고용발생 인원이 1.63명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비슷한 실정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기조아래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투입해왔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현재 대학 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많은 창업지원사업이 각각 산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복되고, 창업 이후 보다는 창업 전 지원단계인 창업교육, 컨설팅, 현장실습, 창업동아리 등에 재원 투입이 집중 되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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