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연장된 '아베의 일본'…개헌에 한일관계·동북아 롤러코스터?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헌 발의 기준 의석 확보…추진 속도는 '글쎄'

"한일관계 지속 개선 동력 확보" 평가도

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당 본부에서 중의원 선거개표 현황판 앞에서 웃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2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예상대로 아베 신조의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전쟁 가능한 나라'를 향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까지 확보하는 승리를 거둔 만큼 향후 한일관계, 나아가서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자민·공명 연합이 자위대 명기를 위한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게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총선 이후 일본의 정책의 정책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일본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의원 조기 총선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자민·공명 연합은 전체 465석 중 312석을 차지했다.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절대안전다수 의석(261석)' 기준은 쉽게 넘겼다.

자민·공명 연합은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개헌 발의가 가능한 기준선(310석)도 넘겼다.

한때 강력한 아베 라이벌로 거론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가 창당한 희망당은 직전 57석에서 8석을 잃은 49석을 거두는 데 그쳤다. 민진당 출신의 리버럴계 인사들이 창당한 입헌민주당은 54석을 얻으며 제2당으로 부상했다.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연구교수는 "고이케 도쿄도시자가 바람을 일으켰지만 아베 총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며 "자민당-공명당 간 지지기반이 강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위대의 헌법상 지위 명기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여부다.

만약 개헌이 성사된다면 일본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 옵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기를 고조시킬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숙원인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개헌 문제에 있어서는 집권 자민당과 다소 결을 달리하고 있는 등 개헌 추진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개헌 발의가 가능한 기준선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봐야한다는 얘기도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일본 내에서도 개헌을 지지해 자민당을 선택했다기 보다 경제 상황이나 삶의질이 나아진 것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최강 부원장은 "이번 총선 결과로 한일 관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 소녀상, 강제노동, 위안부 등 이슈를 굳이 문제 삼아 국면을 어렵게 이끌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일본을 주장하면서도 외교와 경제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일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구 교수도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공간이 없다"며 "한일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등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로 인해 한일 간 안보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11월 1일 특별국회를 소집, 차기 총리 지명을 위한 선거를 할 예정이다. 특별국회에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가 98대 총리로 지명되면 4차 아베 내각이 본격 출범하면 향후 일본 대외 정책의 윤곽이 구체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ejjung@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