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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동연 "부채 성실상환자에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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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와 취약차주 방치로 인한 사회비용 고려해야"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일일금융상담사로 나서 상담을 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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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가계부채 대책에 부채를 잘 상환하는 분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서민금융 현장방문·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빚잔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채무조정, 채권소각 등 지원과함께 인센티브 내용도 담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취약차주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 재기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의 이익과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 일 없이 잘 하는(갚는) 분들은 그냥 하시게 두더라도 어려운 중에 잘 갚는 분들에 대해서는 취약차주 보다는 덜 하더라도 대책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제도를 균형있게 운영해서 잘 (회복) 해보려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체적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한편 미시적으로는 잘 갚는 차주부터 어려운 차주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기초소득을 떠올리고 혁신 성장이라 하면 창업·벤처·신성장을 보통 생각하는데 우리사회 곳곳에서 소득을 늘려주고 비용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이자 혁신 성장"이라며 "이런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혁신 성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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