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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속도내는 '脫원전'…튀어나오는 '제2 갈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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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로드맵 내일 발표…속타는 '경상북도'

신규 6기 건설 중단·1기 조기 폐쇄 입장 공식화할듯
토지 소유주 반발·손실비용 책임공방 등 문제 수두룩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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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24일 발표할 '탈원전 로드맵'에서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 이름 미정 2개 호기 등)의 건설 중단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제2의 탈원전 갈등'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당장 부지매입이 중단된 천지 1ㆍ2호기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이 논란의 두 핵으로 부상했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ㆍ4호기와 천지 1ㆍ2호기에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약 3400억원이다.

신한울 3ㆍ4호기 설계 용역비 등에 2700억원, 천지 1ㆍ2호기 일부 부지 매입비용 등으로 700억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신한울 3ㆍ4호기와 천지 1ㆍ2호기는 해당 지자체에 특별 지원금을 수백억원 이상 받은 상황이라 공사가 중단될 경우 지원금 처리 문제도 골칫거리다.

당장 천지 1ㆍ2호기 건설 예정지인 경북 영덕 토지 소유주들은 "땅을 매입해 달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에 매입 공고를 거쳐 면적 기준으로 18%인 58만7295㎡를 사들였다. 그러나 정부가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땅 매입이 중단되자, 토지 소유주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손실 비용을 누가 배상할지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미 투자를 진행한 지역 업체들이 한수원 이사회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월성 1호기의 가동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조기 폐쇄를 급하게 서두를 경우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2012년 11월20일 운영허가가 끝났지만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23일 발전을 재개했다. 다만 현재 정비를 이유로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원전 인근 일부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계속운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월성 1호기 연장운영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ㆍ의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 적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지난 2월14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재차 강조하면서 한수원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이미 안전성 개선에 많은 돈을 투입한데다가 계속 가동해도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이 폐로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1명에게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지 않는 탈원전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5%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9.5%, '잘 모름'은 10.0% 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탈원전 정책 찬성 비율이 80.8%로 압도적이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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