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 돌입 여야…적폐청산·공영방송 정상화 등 격돌

23일 법사위 국감서 박근혜 구속연장 등 두고 공방일 듯

26~27일 한국방송공사·방문진 국감도 언론개입 등 쟁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이정호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실시한 국정감사가 23일로 후반 3주차를 맞은 가운데 여야는 계속해서 적폐청산 대 신(新)적폐 및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서며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주에도 여야가 충돌할 굵직한 현안이 남아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탈원전 정책, 안보 이슈 등이 핵심 키워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문제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기각 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인 점이 눈길을 끈다.

24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인 건설 재개 및 탈원전 정책 지속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권고안을 두고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는 여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전문성 없는 공론화위에 국가 에너지대계를 맡길 수 없고, 공론화위로 인한 국론 분열과 공사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26, 27일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문화방송(MBC)에 대한 국정감사 및 업무보고가 핵심 쟁점일 전망이다.

여당은 KBS 총파업과 관련, 경영진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언론 개입 시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빌미로 방송장악에 나서고 있다며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국감에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또 방문진 국감에 여당은 해직 언론인 및 방송공정성에 관한 질의를,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에 관한 질의를 각각 쏟아낼 것으로 점쳐진다.

또 2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비롯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으로 여야간 대립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당별 전략을 살펴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국감 기간 '민생·안보·적폐청산'이라는 3대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세 가지 기조를 앞세워 여론을 선점, 향후 각종 개혁입법에 필요한 동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감 후반부로 접어드는 가운데 민주당은 단순한 문제제기 형이 아닌 사후 행정부가 지적사항들을 꼼꼼히 집행하는 것까지 따져보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민생 문제, 안보문제, 적폐청산 문제를 함께 잘 챙기겠다. 국민들에게 확실한 성과를 보이는 국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3일부터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전술핵재배치 등 북핵 관련 국내 여론과 당론을 미국 조야 인사들과 만나 전달하기 위해 떠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안보이슈를 꾸준히 이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적폐청산 및 정치보복 갈등으로 제대로 된 정책국감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고, 국민을 챙기는 '민생국감'에 힘쓰겠다는 후반기 전략을 세웠다.

국회는 지난 12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에서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운영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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