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국감 후반전 돌입…여전히 '적폐 프레임'에 갇힐까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적폐청산"과 "신(新)적폐청산" 대립으로 치열하게 맞설 전망이다. 사진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 모습./이새롬 기자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적폐청산"과 "신(新)적폐청산" 대립으로 치열하게 맞설 전망이다. 특히 남은 국감 후반전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방송장악 문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 등 전임 정부와 현정부의 날선 공방이 예고된다.

◆신고리 5·6호기 권고안·검경 수사권 조정 등 與野 힘겨루기 계속

오는 23일 한국전력공사와 24일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국감이 예정돼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공론화위의 권고안 발표 직후 문재인 정부가 지난 3개월 간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컸던 만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주도권을 국회로 넘기라고 압박할 테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는 논리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거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구속 방침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및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감에서 여당 측은 추 전 국장이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핵심인물인 점을 들어 그의 영장신청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검경 수사권 문제도 법사위의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로 꼽힌다.

공영방송 정상화 역시도 후반전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주제다.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는데, KBS와 MBC 등 전임 정부의 공영방송 언론개입 시도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KBS의 총파업과 관련 경영진의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전임 정부에서 불거진 언론 개입 시도에 대한 사과를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당은 최근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 방침을 거듭 '신(新) 방송장악'으로 규정,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이 최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보궐이사 추천권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여야는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여야는 22일 후반전 국감에선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與 "적폐청산 국감에 최선 다할 것" vs 野 "文정부 '新적폐 정책' 지적할 것"

여야는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여야는 22일 후반전 국감에선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며 벼르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적폐청산은 민생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발판"이라며 "남은 (국감) 기간 민생·안보 우선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 동안 부처 곳곳에 산적한 적폐들을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은 남은 국정감사 동안 기존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동시에 안보를 보장하는 국정 기반을 닦는 성실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야당 역시 정쟁과 몽니, 발목잡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만들기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적폐청산이란 미명 아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정치보복 국감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보복국감'에 맞서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원조적폐'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현재까지 국정운영과 향후 4년 여간 운영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국감"이라면서 "앞으로도 무능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보복에는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원조적폐'로 대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거대 양당의 적폐청산 여론전을 비판하면서 생산적인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남은 국감 기간에도 국민의당은 거대양당의 진영싸움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정책국감으로 선진국형 다당제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개혁과 민생, 미래를 책임질 문제해결 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적폐청산을 둘러싼 여론전과 힘겨루기로 국감이 소모적으로 전개됐다"면서 "남은 기간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고 국감 소식이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