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 탈원전 추진 재천명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습니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과 결정을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이자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 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 주셨다”고 했고,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 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전폭 수용하면서도 ‘탈원전 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공약의 기본 정신과 정책 기조만큼은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탈원전 공약에 호응했던 지지층을 다독이는 의미도 담겨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공론화위의 결과에만 기반하지는 않는다”면서 “이 정부의 철학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말씀드렸고, 선택을 받은 만큼 해당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대선공약 불(不)이행에 대한 별도 사과는 없었다. 대신 ‘공론화 과정’을 명분으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다”고 말했다.

공론화 방식을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사회 갈등을 다 이런 방식으로 풀 수는 없다. 국가가 당사자인 문제 중에 공론화의 틀은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공론화의 틀을 적용할 안건을 논의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대국민 담화 형식이 아닌 ‘서면’ 형태로 공개됐다. 이 관계자는 “집무실에서 영상을 녹화하는 것, 대변인이 대독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건의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차분하게 서면으로 입장을 내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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