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3가지 시선..유영민·신용현·변재일

①유영민 장관, 유보적 태도…사실상 ‘반대’?

②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투트랙으로 가자”…2019년이후 완자제로

③변재일 의원 찬성..“LG단말기, LG U+분리되면 점유율 올라갈 가능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발의됐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단통법 개선→완자제 논의’라는 투트랙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주당 박홍근·김성수·변재일 의원과 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은 통신과 단말기 시장에 경쟁을 전면화해 가격경쟁을 촉발하려면 완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각의 입장은 어떻게 다르고, 속내는 뭘까.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은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이해관계자, 학계 등을 모아 구성 중인 ‘통신비 사회적논의기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①유영민 장관 “유보적 태도”…사실상 ‘반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9일 종로 세운상가의 메이커스(Makers) 지원 시설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완전자급제는 원론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대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을 정교하게 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국감장에서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단기적으로 완자제가 되면 단통법이 폐지돼 지원금이 없어지거나 요금할인율 25%가 없어질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완자제법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돼 ‘25%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같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도 사라질 걸 우려하기 때문이다. 25% 요금할인은 매장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12개월, 24개월을 한 통신사에 남기로 약속하면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하지만, 내일 당장 단통법이 폐지돼도 이통사들이 ‘25% 요금할인’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25% 요금할인을 없앨 경우 사실상 요금이 인상되는 셈인데, 국내 통신 역사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단위 요금을 인상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사에겐 약정할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고, 제조사에선 지원금을 받는 이중 혜택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②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투트랙으로 가자”…2019년이후 완자제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완자제법을 발의한 것과 달리, 국민의당은 다른 규제안을 써 본 뒤 5G 상용화(2019년)이후 단계적으로 완자제를 하자는 입장이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로의 급격한 제도변화 보다 현행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고, 단통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시급히 보완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완자제의 도입 근거가 된 단말기 가격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선 ▲분리공시 도입 ▲할부수수료 제도 전면 폐지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법 ▲떴다방 처벌법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단통법을 개정해 분리공시(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 중 제조사 재원을 따로 표기하는 것)를 하더라도 현재의 단말기 유통구조 속에서는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컴퓨터는 일반 가전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구매하고 초고속인터넷은 원하는 통신사에서 가입하면서 컴퓨터 가격이 파괴됐듯이,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단말기 가격 경쟁에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③변재일 의원 찬성..“LG단말기, LG U+분리되면 점유율 올라갈 가능성”

옛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단말기 시장이 삼성전자 독점구조여서 완자제를 도입해도 가격인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변 의원은 지난 1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LG그룹에서 LG유플러스로 통신 서비스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LG전자 단말기가) 많이 팔려쓸 것”이라며 “삼성이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을 고민할 때 하지 않은 이유 역시 장비나 단말기 제조 역할에 부정적일 것으로 봐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SK텔레콤이나 KT 입장에선 LG전자 휴대폰에 지원금을 더 실어 많이 보급되는 것은 경쟁사를 도와주는 것 아닌가라고 본다. 그래서 삼성 휴대폰 점유율이 고착화된 측면도 있다”며 “시장 상황이 완전자급제가 되면 그때는 가격이나 성능 경쟁력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당장 완자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국내 단말기 시장 점유율이 눈에 띄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공시 지원금 규모가 투명해지면 자금력이 삼성보다 뒤떨어지는 LG나 팬택 등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팬택은 사실상 단말기 사업을 접었고 오히려 지원금을 쓰지 않는 애플 아이폰만 점유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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