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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대통령 '脫원전' 정책 계속 추진…또 다른 갈등 터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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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6기 계획 전면 중단 방침

월성 1호기 전력수급 보며 조기 폐쇄

한수원 노조 "탈원전 권고안 월권" 반발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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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 원전’ 정책을 계속 ‘드라이브’ 걸기로 정한 것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를 권고하면서 탈 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준 탓으로 풀이된다. ‘시민 참여단 471’명의 과반인 53.2%가 원전을 축소하는 쪽을 택한 만큼 탈 원전 정책 명분을 얻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 원전찬성 쪽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별개로 ‘원전 축소’를 권고한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文 “신규 원전 계획 전면 중단,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도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재개와 함께 원전 축소라는 두가지 묘안이 담긴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 발표한 ‘탈 원전 로드맵’대로 신규 계획 원전 백지화와 연장 운영 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규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할 원전 6기는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에 지어질 원전 2기(대진원전 1·2호기 또는 천지원전 3·4호기)로 관측된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현재 현재 설계용역이 중단됐고, 천지원전 1·2호기는 부지매입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비 등 2703억원, 천지 1·2호기 부지매입비 등 699억 총 3402억원이 투입된 상태다. 상대적으로 신고리 5·6호기에 비해 매몰비용이 적은데다 정부가 아직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를 승인을 하지 않은 터라 백지화를 밀어부치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운전 기간이 연장된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할 뜻을 다시 밝혔다.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인’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2022년 사실상 조기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셈이다. 월성 1호기는 현재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처분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원안위가 항소하면서 현재 전력을 생산하고는 있다. 정부는 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조기 폐쇄를 통해 원전 밀집 현상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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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원전축소’ 권고는 월권”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명분을 대고 있지만, 이를 두고 해석차가 있는 점은 향후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에 대해 “원전 역사의 중대한 이정표가 된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원전축소’ 권고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공론화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재개여부에 대한 것이지 원전정책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민참여단 중 53.2%는 원전 발전 축소, 35.5%는 원전 유지, 9.7%는 원전 확대를 선택했다. 원전유지와 확대를 선택한 시민참여단의 비율을 합치면 원전 축소와 격차는 8%포인트다. 오차범위±3.6%포인트를 넘어선 격차이긴 하지만, 해석에 따라 ‘급격한 원전 축소’에는 반대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은 더 늘어난다”면서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다”면서 급격한 ‘탈 원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원전을 백지화하더라도 ‘원전 0’는 2080년경에 이르러야 완성 된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국무회의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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