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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文 대통령 "신고리 5, 6호기 건설 조속히 재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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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며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향후 원전 축소를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본인 명의 서면 브리핑으로 이같이 내놨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 원전이 밀집해 있고, 여기에 2기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며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며,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원전'으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는 가속도를 낸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다"면서 숙의민주주의 모범사례로서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갖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고, 국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의미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정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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