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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朴정부, 비다수인 경력직에 여당 파견 경력 공무원 대거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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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의 ‘비다수인(非多數人) 경력직’에 여당 파견 경력을 가진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외부 인사들이 속속 임용되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비다수인 경력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채용된 비다수인 경력채용자는 모두 27명(박근혜 정부 22명, 문재인 정부 5명)이다.
비다수인 대상 경력채용이란 다수를 상대로 시험공고를 한 뒤 시험으로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과 대비된 개념으로, 정해진 소수 인원 중에서 채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특히 고위공무원 비다수인 채용은 청와대나 여당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권력 지형’을 보여주는 표본이 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에선 비다수인 경력직에 채용된 22명 중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전문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는 공무원 출신들이 8명이나 됐다. 2015년 1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에 채용된 연영진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출신으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 박주환 국립중앙도서관장, 통일부 이수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등도 모두 같은당 전문위원 출신이다.

올해 8월부터 5명이 채용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중 4명이 민변 또는 우리법연구회,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다.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출신이고,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은 민변 출신이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참여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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