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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서울지검 국감 D­1… 한국당·윤석열 리턴매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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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 간에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위가 바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지검장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방패 삼아 이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임명돼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관내 9개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의원들의 질의는 이명박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사건과 박근혜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이끄는 중앙지검의 윤 지검장에 집중될 전망이다.

윤 지검장이 국감장에 서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4년 전인 2013년 10월21일 이후 꼭 4년 만이다. 당시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 지휘부에 항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상부 결재를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 등을 체포했는데 이것이 ‘괘씸죄’로 걸려 특별수사팀장에서 해임됐다.

당시 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영곤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등 폭탄발언을 했다. 특히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그의 발언은 명언으로 통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 널리 회자됐다.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윤 지검장을 정치검사로 몰아붙였다. 성명을 통해 “국정원 댓글 수사 파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가 검찰 사무절차를 무시한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비난했다. 법사위의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런 검찰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지낼 수 있겠나.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건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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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증언하는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오른쪽에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앉아 있다. 조 지검장을 강력히 비판했던 윤 지청장은 4년 만에 중앙지검장에 기용돼 올해 국감에서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을 전망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윤 지검장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검사장이자 피감기관 기관장 자격으로 법사위 의원들을 맞이한다. 새누리당에서 간판을 바꿔 단 한국당 의원들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또다시 윤 지검장을 ‘정치검사’로 몰아붙일 태세다. 특히 보수야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썼다는 태블릿 PC의 실소유주가 최씨 말고 다른 사람이라는 논란이 최근 불거진 점을 들어 국정농단 수사 자체의 문제점을 물고 늘어질 전망이다.

4년 전에 “검사로서 용기와 양심을 보여줬다”며 윤 지검장을 극구 칭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지검장과 중앙지검을 적극 엄호하며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윤석열’을 사이에 두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각각 야당에서 여당으로, 또 여당에서 야당으로 공수를 바꿔 리턴매치를 펼치게 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올해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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