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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에너지정책 전환 흔들림없어”…탈원전·탈석탄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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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고리 5·6호기 재개뒤 에너지정책은

24일 국무회의에 ‘원전 축소 계획’과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방안 상정

월성 1호기 조기폐로도 포함될듯

‘에너지전환 로드맵’ 올해안 수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힘실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도 ‘탈원전·탈석탄’ 정책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오히려 신고리 원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정책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공사 재개로 결과가 나왔지만 이번 공론화에서 (우리나라 총발전설비 가운데)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앞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은 골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원전 비중을 어느 수준으로 줄일 것인지를 담은 원전 비중 축소 계획과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건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정부는 그동안 총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2030년까지 18%로 낮추겠다고 밝혀왔다.

특히 ‘월성 1호기 조기 폐로’와 관련해, 박 실장은 “(이것 역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봐야 한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폐로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차례 연장(10년)돼 2020년에 수명이 만료될 예정인 월성 1호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2020년 이전) 조기 폐쇄”를 약속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2029년까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11기가 줄줄이 수명을 다한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밝힌 것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도 “40년간 지속된 원전·석탄 중심 발전정책에서 탈피하되, 급작스러운 셧다운(shutdown·폐쇄)이 아니라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원전 감축(fade-out)을 추진한다”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전환 기조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는 ‘원전 제로’ 시점을 2079년(최신 가동 원전인 신한울 1·2호기 설계수명 기한)에서 2082년으로 3년가량 늦추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탈원전은 지속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대전환은 신고리 원전 등 개별 이슈를 넘어 에너지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며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원전 지역 경제 및 원전산업·학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탈원전·탈석탄·신재생 확대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새로 진입하는 설비용량(2.8GW)은 전원믹스 및 발전설비 계획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면 2.8GW 전력설비공급이 더 늘어나 그에 따라 (2030년 장기 전력수급계획에서) 엘엔지(LNG)를 줄일지, 신재생에너지를 줄일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로 결론이 났지만, 이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운영되는 원전이 될 공산이 크다. 현재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준비 단계에 있지만 건설 최종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다, 설계용역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 정책상의 판단 등을 이유로 최종 허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백지화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탈석탄’ 정책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가 발전원에 새로 진입하게 돼 “(전국 53기에 이르는 석탄화력발전소 중)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 10기를 현 정부 임기 안에 폐기한다”는 약속을 실천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됐다. 에너지 수요 및 가격을 둘러싼 환경도 나쁘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전력수요가 추세적으로 둔화하는데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잠재우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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