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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北美 평행선..."무조건 협상" vs "적대정책부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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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핵 문제를 협상 의제로 삼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김주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는 극명합니다.

미국은 조건없는 협상을,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존 설리번 / 美 국무부 부장관 :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이 조건 없이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김인룡 / 北 유엔 차석대사 :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과 핵 위협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겁니다.]

북미 간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이 있었지만, 공식 의제화 하는데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적대정책 폐기라는 조건을 내민 건 지금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즉 핵무력 완성을 눈앞에 둔 지금 굳이 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 기본적인 김정은 정권의 전략이 핵무기를 탑재 가능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다음에 미국과 협상하겠다 이런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북한이 희망하는 핵탑재 ICBM의 실전 배치는 미국에 대한 2차 보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우리 국책연구 기관의 판단입니다.

여러 발의 핵무기로 미국 대도시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추면 미국의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고, 미국과 같은 핵무장 국가라는 동등한 입장으로 협상에 나설 경우 얻을 게 더 많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현실화되면 남북대화나 6자회담 대신 북미 간 담판으로 미군 철수를 겨냥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탑재 ICBM을 완성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든 평화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둔 미국이 군사 옵션까지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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