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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한국당, 박 전 대통령 자진탈당 권고 … 사실상 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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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서청원·최경환도 같은 처분

홍준표 “박근혜 환상 벗어나야”

박 거취, 10일뒤 최고위서 최종논의

최경환 반발, 서청원은 고민 중

바른정당 통합파 측선 “긍정적”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정주택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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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진탈당 권고를 의결했다.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黜黨) 징계 조치를 당한 첫 대통령이 된다. 당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

한국당은 20일 오후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행위, 민심 이탈’ 등의 사유다. 오후 3시에 열린 회의는 예상보다 30분 더 걸린 오후 4시30분에 끝났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일부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런 의견(자진탈당 권유)으로 해야겠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전했다. 진통이 있었다는 의미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윤리위에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날 윤리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남았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일반 당원은 윤리위 결정 후 10일이 경과하면 자동 제명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현재 일반 당원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특수한 신분’을 감안, 10일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27일 귀국하는 홍준표 대표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는 셈이다.

윤리위 발표 후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는 박근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동정심만으로는 보수 우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좌파들의 칼춤이 난무하는 이 살벌한 판에 뭉치지 않으면 저들 희망대로 우리는 궤멸의 길로 간다”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보수 통합을 역설했다.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는 의지다.

다만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탈당 여부는 유동적이다. 현역 의원이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의 출당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윤리위 발표 후 “코미디 같은 윤리위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당연히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정치적 보복 행위”라고 반발했다. 의총 소집 권한을 가진 정우택 원내대표가 두 의원의 출당 조치에 부정적인 데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료 의원을 우리 손으로 내쫓을 수 있느냐”는 분위기가 있다. 이에 비해 서 의원은 자진탈당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날 한국당 윤리위 결과를 주시하던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긍정적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그동안 통합 조건으로 박 전 대통령 및 친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주장해 왔던 이종구 의원은 “일단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의 사당(私黨)이 아니라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한국당 최고위와 국감이 남은 만큼 10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정계 개편의 축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의 통합 논의는 당내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양측 통합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 의원을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라고 지칭하며 “왜 갑자기 국민의당을 넘보실까요”라고 적었다. 이어 “햇볕정책을 버리면 강경 대북정책이 오고, 호남을 버리면 영남이 올까요. (통합이 추진될 경우) 몇 의원이 오실까요”라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자강파로 분류되는 남경필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국민과 양당 당원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고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논란=이날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고법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두고 여야 의원이 공방을 벌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중죄 사건이라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고 그동안 여러 번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또 안 나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재판 치사(致死)라는 말도 나온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돌아가실 지경인데 그런 걸 봐야겠느냐”며 “6개월이나 구속 재판을 했는데 연장까지 하니까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여러 의견을 참작하고 구속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재차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묻자 강 원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성운·안효성·김선미 기자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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