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진적 탈원전에 제동 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의견이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19%포인트 차이로 나온 점은 놀랍다. 20일 발표된 공론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 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설명으로는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비율이 높아졌고 특히 20·30대의 증가 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키로 한 만큼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고 중단됐던 건설 공사는 100여일 만에 재개 수순을 밟게 됐다.

시민참여단이 공사 재개에 손을 든 것은 국내 원전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하면서 1조6000억원의 비용을 이미 투입해 29%의 공정에 도달한 사업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더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유럽에서 신고리 5·6호기와 유사한 수출형 모델 EU-APR 표준설계에 대해 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시켜 한국 원전의 대외공신력이 인정된 점도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 듯하다.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경우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당장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는 데 따른 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감안됐을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로 모아진 공론화위 의견은 새 정부 들어 몰아치듯 추진된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제동으로 봐야 한다.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정책을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축소(53.2%)가 유지(35.5%)나 확대(9.7%)보다 높게 나왔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로 읽힌다. 정부도 탈원전이라는 용어에 대한 일반의 오해, 발전 방식과 조달 연료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탈원전 대신 에너지 전환이라고 바꿔 부르기로 했지 않나. 신고리 5·6호기 외에 아직 계획이나 검토 단계인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기로 했으니 이제 대한민국에서 원전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은 신고리 5·6호기가 수명을 다하는 2082년이 될 전망이다. 예정대로 탈원전을 추진해도 65년의 시간을 두는 것인 만큼 완만한 속도 조절이 요망된다.

공사 중단을 요구해온 반대파들이 공론조사 과정을 문제 삼거나 결과에 대한 불복운동을 벌인다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건설 중인 원전공사 중단 여부나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은 이념이나 정치색에 따라 찬반을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중장기 전력 수급계획 수립에도 작위적인 전망치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꼼꼼히 따지고 환경 보호도 감안해 세워질 국가의 백년대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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