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대리점 단체 "완전자급제 가계통신비 인하책 못돼"

완전자급제 논의로 보편요금제 등 통신사 불리 이슈 가려져

실제 가계통신비 인하할 수 있는 안 재론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완전 자급제가 아니다. 강제 자급제다.”

국내 이동통신 유통 대리점 대표 단체 전국이동통신 유통협회가 여당과 야당에서 발의한 완전자급제 시행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 중 8%에 지나지 않는 자급제 시장을 전체 시장으로 단순·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시장이 아닌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자급제 시행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또 협회는 최근의 완전자급제 논의가 보편요금제, 기본료 폐지 등 기존 가계통신비 이슈를 가린 ‘블랙홀’처럼 됐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에 불리한 이슈는 가려진 채 완전자급제 논의만 부각됐다는 논리다.

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프리미엄 폰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고 CDMA에 뿌리를 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아직 소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완전자급제가 저가폰 유통을 활성화하고 불투명한 이동통신 유통 체계를 개선해 가계통신비 실질 절감 대책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 의원이 여권에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협회 “완전자급제, 가계통신비 인하책 못돼”

20일 협회는 ‘강제자급제 문제 제기 및 제안’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존 입장대로 완전자급제가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책이 못된다고 전했다.

박희정 협회 정책연구실 실장은 “지금 이미 한국은 자급제가 시행 중에 있다”며 “다만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단말기와 결합된 시장 위주로 성장하다보니까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운을 뗐다.

자급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2012년 시작했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도난폰 등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휴대폰을 제외한 모든 폰의 이동통신망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등록된 휴대폰만 통신 서비스만 가입하는 ‘화이트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박 실장은 “완전 자급제는 말 그대로 국내 통신 시장을 모두 자급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시장을 단일한 개념으로 고착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를 두고 “강제자급제”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내세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도 ‘가정’에 불과하다고 박 실장은 전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본인들과의 어떤 대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기업 경제활동 기본 원리도 모르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완전자급제가 정책적 목표로 두고 있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 촉진 효과가 실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단말기의 경우 LTE 시대에 와 삼성과 애플, LG 등 소수 대기업이 과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특히 삼성은 국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노키아, HTC 등 외산폰이 진입하기 힘든 구조가 돼 시장 경쟁을 통한 단말 가격 인하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 변동도 자급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을 것이라고 박 실장은 예상했다. 통신 3사 요금 인하 효과가 실제 나타난 것은 ‘번호 이동’ 등의 통신사간 경쟁 요소를 더했을 뿐이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법 시행을 통해 이뤄진 바는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오히려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만 늘었을 뿐이다.

◇통신사에 불리한 ‘보편요금제’ 이슈 덮기용 의심

협회 측은 최근 불거진 완전자급제 논의가 통신사에 불리한 보편요금제, 삼성이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등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덮기 위한 ‘블랙홀’이라고 의심했다.

정치권의 갑작스러운 완전자급제 추진 논의가 실상은 통신사들의 이익과 부합된다는 얘기다. 이들은 2015년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당시 반대했던 SK텔레콤이 이번 논의 때는 긍정적인 점을 들었다.

박선오 협회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 활동했던 국정 자문위에서 논의됐던 가계통신비 절감 논의가 사라졌다”며 “다시 이를 논의하는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통신사에 아픈 것은 25% 선택요금제였다”며 “데이터 2GB에 2만원하는 보편 요금제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뼈 아플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완전자급제 논의가 나오면서 이들 이슈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최근 SK텔레콤 주가 상승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박 부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통신 서비스 분야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특성과 민생과 직결된 사항”이라며 “국회 입법 발의보다는 행정부 입법 발의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정 단체나 기관 주도가 아닌 다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발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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